방탄소년단 ‘Swim’ 소송으로 보는 저작권 분쟁
스티브 쿠퍼·존 샌들러·그레이린 존슨이 11월 4일(현지시간) 법원에 방탄소년단 ‘Swim’ 관련 소송 전체의 취하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 소송을 구분하고, 케이티 페리와 에드 시런의 유명곡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의 쟁점과 공개된 판결을 살펴본다.
세 원고는 지난 7월 ‘Swim’이 자신들이 작곡한 동명의 미발표 데모곡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하이브·하이브 아메리카·빅히트 뮤직과 라이언 테더를 비롯한 해당 곡 작곡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이 소송의 피고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빅히트 뮤직은 당시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스윔’은 독립적 창작물”이라고 반박하고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
현재 확인된 것은 원고들이 소송 전체의 취하를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취하를 요청한 이유와 양측의 합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요청 자체를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합의 성립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1]
멜리사 메이스가 제기했던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이와 별개의 사건이다. 메이스는 ‘Swim’을 포함한 방탄소년단 정규 5집 ‘아리랑’ 수록곡 6곡이 자신의 곡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10월 22일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 3명의 취하 요청과 메이스 사건의 기각은 당사자와 처리 경과가 서로 다르다.
‘Swim’은 지난 3월 ‘아리랑’의 타이틀곡으로 공개됐다. 방탄소년단은 11월 5일 기준 ‘ARIRANG’ 월드투어를 진행 중이다. [1]
유명곡의 저작권 소송에서 배심원 평결이 이후 법원 판단으로 뒤집힌 사례로는 케이티 페리의 ‘다크 호스’ 사건이 있다. 마커스 그레이 등 원고들은 ‘다크 호스’의 반복적인 기악 선율이 자신들의 곡 ‘조이풀 노이즈’에 나오는 유사한 선율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음악 용어로 ‘오스티나토’라고 부르는 이 반복 선율이 쟁점이었다. 음악 전문가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280만 달러로 정했다. [2]
그러나 지방법원은 배심원의 배상 결정을 취소하고 케이티 페리 등 피고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조이풀 노이즈’의 반복 선율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독창적인 표현임을 입증하기에 법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항소심도 지방법원의 결정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최초의 배심원 평결과 이후 법원 판결의 결과가 달랐다. [2]
에드 시런의 ‘싱킹 아웃 라우드’와 마빈 게이의 ‘렛츠 겟 잇 온’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어떤 음악적 요소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가 쟁점이 됐다. ‘렛츠 겟 잇 온’의 로열티 지분을 보유한 스트럭처드 애셋 세일스(SAS)는 두 곡의 코드 진행과 화성 리듬, 게이의 녹음에 담긴 다른 음악적 요소의 유사성을 근거로 침해를 주장했다. 2024년 11월 1일 항소심은 이 소송을 기각한 지방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3]
이 사건에서 법원은 1909년 저작권법에 따라 ‘렛츠 겟 잇 온’의 보호 범위를 1973년 저작권청에 제출된 악보에 담긴 작곡 내용으로 한정했다. 게이의 녹음에 담겨 있더라도 제출 악보 밖의 음악적 요소에 관한 증거와 전문가 증언은 제외했다. 또 문제의 네 코드 진행과 당김음이 있는 화성 리듬은 결합하더라도 저작권으로 보호할 만큼 독창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같은 조합이 ‘렛츠 겟 잇 온’보다 앞선 유명곡들에도 등장한다는 증거를 원고가 반박하지 못했으며, 두 곡 전체로는 멜로디와 가사가 달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제시했다. [3]